"혁신 위해 미션 중심 R&D로 패러다임 바꿔야"
국회, 21일 국가과학기술혁신대토론회 개최
주영섭 교수 “99개 버리더라도 미래 달린 1개 기술 중요”
연구현장 여전히 예산삭감 우려
과기부 "과감한 도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설계하겠다"
"국가과학기술이 혁신하려면 미션중심 연구개발(R&D)로 바뀌어야 한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혁신대토론회에서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전 중소기업청장)는 발제문을 통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전자통신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바이오를 연구하는 것은 미션중심 R&D가 아니다. 인류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려한 인류중심 R&D전략, 100개 과제 중 99개가 망해도 우리 미래가 달린 1개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미션중심 R&D"라고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회장 송철화)와 국민의힘 권성동, 김영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조승래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주 교수는 "과학기술 R&D예산 삭감으로 연구현장이 혼란스럽지만 이를 계기로 미션중심 R&D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가 말하는 미션 중심 R&D는 인류 중심의 R&D전략으로 이를 테면, NASA가 1961년 추진한 유인 달탐사프로젝트 같은 것이다. 유인 달탐사프로젝트는 소련의 스푸트니크1호 성공에 놀란 미국이 과학기술 패권을 다시 쥐기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다.
주 교수는 "미국이 기술 중심 R&D를 통해 소련보다 조금 더 나은 우주기술을 선보이는 것에 그쳤다면 지금처럼 과학기술 패권을 쥘 수 없었다"며 "당시 미국은 인류를 달에 보내기 위해 1500개의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는데 이런 미션 아래 나온 다양한 기술이 현재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형적인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류 목적의 미션을 가졌기에 미국을 세계최강국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세계 흐름, 인류와 국민이 지향하는 방향에 맞춘 미션중심, 목적중심의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미션R&D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전부라는 의미는 아니다. 기술축도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안배하면서 인재양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은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성장했는데 이제 일본보다도 임금이 높아져 효율성과 효과성, 전략성, 방향성, 혁신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고 피력했다.
정선양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연구소장은 "선진국들은 '거대한 사회적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R&D에 적극 개입하고 그에 따라 R&D예산도 최근 급격하게 늘리는 추세"라면서 최근 정부 R&D예산 삭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예산삭감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과정"이라며 비판했다. 윤유식 중앙대 교수도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연구기반 확충, 미래세대 연구자 양성 및 신뢰확보, 글로벌 수준의연구개발 성과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석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최근 R&D삭감의 취지는 선도형 R&D로 전환하는 것이 큰 골자"라며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고, 인재를 키우는 R&D,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과감한 도전을 하자는 것이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과학기술분야 국회공로장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국회의장상에 이영작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대표이사 ▲교육위원장상에 이석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과기정보방송통신위원장상에 이인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 ▲외교통일위원장상에 최성환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에 이수민 한국센서연구소 대표이사와 김광만 ETRI 책임연구원 ▲보건복지위원장상에 천병년 우정바이오 대표이사 ▲환경노동위원장상에 정연수 포스코플로우 실장 ▲국회 도서관장상에 안윤희 과학기술인공제회 실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과학기술 분야 국회등록 유일한 사단법인으로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모니터링과 국회의 관련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헬로디디(hellodd.com) 김지영 기자 orghs12345@hellodd.com 입력 2023.11.22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