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에 대해 신속심의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국가장비 심의부터 최종 계약까지 절차가 2개월 만에 완료될 수 있다. 혁신적·도전적 R&D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도전 특위)를 개최해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혁신도전 특위는 혁신·도전적 R&D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 합동 기구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연구장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장비 심의에 약 35일, 조달(입찰경쟁) 절차에 약 70~90일 가량 소요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연구장비 신속도입 특례에 따라 연구장비 도입 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약 2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가장비 심의에 별도의 신속심의 트랙을 운영하면서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장비라면 심의 접수일로부터 최소 20~21일 만에 국가장비 심의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해 혁신도전형 R&D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약 26일 만에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가장비 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장비라면 국방‧국가안전보장 관련 등 일부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체결·이행 시 업체와의 유착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 심의와 소관 부처·연구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전형 R&D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판단하기 곤란했던 특정 규격의 필요성까지 국가장비 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도입 이후에도 심의 결과에 부합하는 연구장비를 도입했는지 확인을 위해 이행실태점검 필수 대상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장비 성능을 부풀려서 예산을 요구·집행하는 사례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또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사례와 제재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안내한다. 이에 따라 혁신도전형 R&D를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부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구활동 참여제한과 같은 강력한 제재처분을 통해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완료되면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혁신도전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R&D를 위해서는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연구자들이 고난이도의 연구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동아사이언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2024.11.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