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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 국면에 맞춰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15일 발표했다.
25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한다.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다.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에 들어서면 확진자의 7일간 격리의무가 없어지고 6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5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 이후를 대비하며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방역·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좀 더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방역과 의료대응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총 5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고위험군과 감염취약계층 보호, 신종 변이와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이번 대응계획에서 가장 핵심인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을 위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오는 25일부터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고가 조금 늦어지면 통계 수치가 그날의 상황을 100% 반영하기는 다소 어렵고, 확진자에 대한 통보가 지금보다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유행의) 경향성을 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중순 안착기에 들어서면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바뀐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역시 안착기부터 중단된다. 다만 격리를 권고받은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유지된다. 정부는 “이행기 동안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해서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안착기부터)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격리대상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비와 중소기업에 지원되던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중단된다. 또 외래진료센터와 동네 병·의원의 수가 지원도 안착기부터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화율이 낮은 특성에 맞춰 중증병상 중심의 치료체계를 개편한다. 이행기에 가동률이 낮은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해제되고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에서 확진자 치료를 지원한다. 경증 환자를 격리하던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이행기까지 고위험군, 주거취약자 등을 위한 필수병상은 지속 운영하지만 안착기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를 위한 진단과 검사체계에도 변화가 있다. 우선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안착기 이후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또 역학조사도 기존 확산 억제 목적의 접촉자 조사를 축소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해 방역대응을 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해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단 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격리는 유지된다. 또 현재 입국 시 진단검사를 입국 전과 입국 당일, 입국 6~7일 후 실시하는데, 6월 1일부터 입국 6~7일 후 진단검사가 제외된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의 감염관리 강화와 환경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8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신건강증진시설의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을 개산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새 대응체계에는 신종 변이와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신종 변이 조기 발견을 위해 유전자 분석을 강화하며 신종 확인시 역학특성, 임상 특성, 진단·백신 ·치료제 효과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다. 또 겨울철 인플루엔자 등과 동시 유행할 것을 대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대상에 코로나19가 추가된다.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가 도입된다. 하수 기반 감시체계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의 하수에서 여러 바이러스가 얼마나 검출되는지를 조사해서 하수집수구역 내 주민들의 감염병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정 팀장은 “(하수 기반 감시체계가)통상적으로 1주일 내외 정도 빠르게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라며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연구를 시작해 지난해 8월 세종시에서 4번의 샘플을 통해 32종의 주요 병원체 감시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새 대응체계는 만약 신종 변이 발생하면 발생 국가 입국을 신속히 제한하고, 입국자 검사·격리를 강화해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제시했다.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리두기 재도입도 검토된다. 특히 델타 변이와 같이 전파력은 낮지만 위중증 환자를 다수 발생시키는 변이일 경우 재택치료 재개도 검토될 예정이다.
동아사이언스 (dongascience.com)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 2022.04.15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