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바이오 R&D' 총력전…"기술패권 경쟁 대응"
해외 주요국가, 정부의 R&D 역할 확대
한국 3개 부처 제약 예산 1.6조…5.5% ↑
"부처간 중복예산 해결시스템 구축해야"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국내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분야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KPBMA 포커스'를 발간해 '기술 패권시대, 주요국 정부 제약바이오 R&D 현황'을 조명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각국 정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사회적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연구개발비 비중이 글로벌 최상위권에 위치한다. 유럽통계청·OECD의 국가별 정부 R&D 예산 배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과 금액이 2012년 1.11%·111억 유로(약 16조원)에서 2022년 1.38%·219억 유로로 증가하며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0.74%(360억 유로)에서 1.69%(681억 유로), 유럽은 0.69%(787억 유로)에서 0.74%(1174억 유로)로 증가했다.
올해 우리 정부의 R&D 예산 실질 규모는 28조6000억원으로, 총지출 656조6000억원 대비 4.4%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했으나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첨단바이오(전년 대비 17.9% 증액), 양자(전년 대비 15.9% 증액) 등 차세대 기술 확보 중심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연구개발비 비중이 글로벌 최상위권에 위치한다. 유럽통계청·OECD의 국가별 정부 R&D 예산 배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과 금액이 2012년 1.11%·111억 유로(약 16조원)에서 2022년 1.38%·219억 유로로 증가하며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0.74%(360억 유로)에서 1.69%(681억 유로), 유럽은 0.69%(787억 유로)에서 0.74%(1174억 유로)로 증가했다.
올해 우리 정부의 R&D 예산 실질 규모는 28조6000억원으로, 총지출 656조6000억원 대비 4.4%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했으나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첨단바이오(전년 대비 17.9% 증액), 양자(전년 대비 15.9% 증액) 등 차세대 기술 확보 중심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 제약바이오도 R&D 투자액과 비중이 증가세다. 3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총예산 15조77억원 중 바이오분야 R&D 예산은 1조5910억원으로 10.6%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내년에 정부는 4대 중점 투자방향으로 ▲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 이식 ▲글로벌 R&D 중추국가 도약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 ▲미래 신성장, 기술주권 확보를 제시했다. 첨단바이오 원천기술 확보, 의학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연구, 디지털 바이오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원상호 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 연구팀 PL은 "해외 주요국들은 정부의 R&D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제약바이오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미래먹거리 창출 분야인 이 산업의 중요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다만 R&D 지원의 효율성은 더 높여야 한다고 봤다.
원 PL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하지만 첨단바이오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을 제외하고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원체계가 부재해 도전적 연구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경제성보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점 평가하는 등 사전 평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중복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과제 통합 심의 등 효율적인 R&D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PL은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펀드를 활성화하는 등 R&D 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newsis.com) songyj@newsis.com 등록 2024.06.17 07:01:00
원상호 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 연구팀 PL은 "해외 주요국들은 정부의 R&D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제약바이오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미래먹거리 창출 분야인 이 산업의 중요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다만 R&D 지원의 효율성은 더 높여야 한다고 봤다.
원 PL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하지만 첨단바이오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을 제외하고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원체계가 부재해 도전적 연구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경제성보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점 평가하는 등 사전 평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중복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과제 통합 심의 등 효율적인 R&D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PL은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펀드를 활성화하는 등 R&D 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newsis.com) songyj@newsis.com 등록 2024.06.17 0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