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검토…찬반 가열, 왜?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해제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업계간 찬반이 갈리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내달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을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 또는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시 국가 보안과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톡신 제제 생산기술을 비롯해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6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됐다.
일각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산업 발전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한다.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기술 이전과 수출은 물론, 해당 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M&A)시 산자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톡신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승인 절차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요지다.
그러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균주를 자체 발견하거나 구매하는 방식으로 20여곳에 달하는 국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K톡신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반면 해외 기업은 미국, 독일 등의 소수 기업만이 시장 진출에 성공한 만큼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통한 기술 유출 방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균주뿐 아니라 제조공정도 보호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산자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건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으며, 연평균 5건 이상의 사례가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믹리뷰 이혜진 기자 입력 2024.10.31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