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펀딩'으로 연구원 파격 대우 길 열고
공동출입증 도입해 실리콘밸리처럼 교류
박상욱 과기수석, 29일 획기적인 출연연 활성화 방안 발표
공운법 해제 계기로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까지 높여
기술료 수입으로 자율적 인원 증원 및 인건비 증액 허용
공동 출입증으로 실리콘밸리 같은 다른 연구분야 간 교류 활성화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내놨다.
'묶음형 예산'(블록펀딩) 제도를 도입해 연구원에게 파격적인 처우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연구기관의 총인건비 제한을 풀어 연구원 보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책임연구원 처우를 대학교 부교수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동출입증을 도입해 연구원들 간에 실리콘밸리 같은 교류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9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에 참석해 "출연연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이 이공계 인재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였다.
앞서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소속 25개 출연연은 공운법에서 빠져 나왔다. 출연연이 2007년 제정된 공운법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자율적으로 예산·인력 운용이 쉽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출연연의 공운법 해제를 지시했다.
박 수석이 밝힌 블록펀딩 예산 체계는 정부가 큰 틀에서 연구 방향성과 총액만 정해주고 세부 운영은 기관장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을 말한다.
박 수석은 "출연연이 4대 과학기술원과 더불어 내년부터 블록펀딩 형태로 연구 예산을 받게 된다"며 "이에 따라 기관장은 신진 연구자 정착 및 설비 개선 등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 펀딩으로 가장 효과가 클 부분으로 '총인건비 확대'를 꼽았다. 공운법 대상이었던 시절 출연연은 여타 공공기관처럼 총인건비에서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이 우수한 연구 업적을 올려도 파격적인 보수 지급이 어려웠다.
박 수석은 또 "수탁 사업이나 기술료 수입 등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한 기관은 자율적인 인원 증원 및 사업 수행 인건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수 인재 유치 등 파격적인 연봉 제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을 대학교 부교수 수준으로 처우를 격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 수석은 "연구원이 열심히 일해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 그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출연연의 책임 연구원이 대학교 부교수급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술 사업화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 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해 기술 이전에 기여한 한 연구자와 행정직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박 수석은 "기술 사업화 부분에 시장 메커니즘을 과감히 도입해 보상을 높이겠다"며 "기술료 수입은 기관, 연구자, 기술 기여자 간 분배되며, 기관에 분배된 몫에 대한 재량을 확대해 기관 운영에 편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수석은 이밖에도 출연연 간의 공동 출입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연연 간의 물리적인 장벽을 허물어 교류를 활성화 하겠다"며 "다른 연구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출연연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헬로디디(hellodd.com) 홍재화 기자 h951009@hellodd.com 입력 2024.05.30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