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밀집도가 높고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의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부과했으나 다음 주 5월 2일부터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기고 그 외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지난 2020년 8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해 10월 13일부터 국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됐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은 실외 마스크 규제를 풀었고, 실내 마스크도 싱가포르,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이 일부 또는 전면 해제했다.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로 판단한 근거는 코로나19 확진자 6주째 감소세, 실내에 비해 전파 위험이 낮은 실외 특성, 해외 사례 등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주에도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대비 약 30% 감소했다. 신규 위중증 환자수도 감소세를 보이며 병상 가동률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보다는 고위험군, 위험상황 대상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정 청장은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던 국가들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을 지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며 “이들 국가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시기 확진자 발생 상황은 최근 국내 발생 상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편이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유행 증가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또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만 50인 이상의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 외에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해야 하는 상황도 따로 설명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면역저하자나 만성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자와 백신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 권고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다.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 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오늘도 확진자가 5만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며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오늘 발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인수위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사이언스 (dongascience.com)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2022.04.29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