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연구소기업, '세금 먹튀'에 약용되나

[국감] 연구소기업, '세금 먹튀'에 약용되나
올해 상반기 취소 건수 5년전 대비 7배 증가 

박민규 의원, 세제 혜택 악용·편법 운영 등 대책 필요

 

지난 5년간 연구소기업 등록과 취소 건수. 취소 1호는 거짓이나 부정, 2호는 보유주식 미달, 3호는 설립목적 달성 부족, 4호는 특구안 설립 요건 부족, 5호 기업활동 중단, 6호 시정명령 미이행, 7호 자체 등록취소 신청.[자료= 박민규 국회의원실]

 

연구개발특구 이탈로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이 크게 증가하며 혜택 요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 지역 본사 이전 등 사유로 연구소 기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가 2024년 9월현재 202건으로 2019년 28건에 비해 7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제6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이다. 매년 신청을 받아 선정된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사업비 지급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감면, 취득세 면제 등 혜택이 있다. 

2006년 연구소기업이 처음 설립된 이후 2022년말 기준 1569개의 연구소기업이 설립되며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기관이 10% 이상의 자금을 출연하고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다.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자금을 받는다.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연구소 기업 선정 이후 등록이 취소된 건은 2019년 28건, 2021년 125건, 2022년 57건, 2023년 146건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추세다.  

박민규 의원은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특구 내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뒤, 이를 악용해 이득만 챙기고 등록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편법 운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필요로하는 기업이 예산 지원 기회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정한 방법의 등록’과 ‘조사 및 열람결과 법 위반행위’ 외에는 제재가 전무하다"며 "2년 이내재등록 불가요건으로 ‘특구 외 주소 이전’을 추가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특구 내에서 연구소기업을 운영한 최소기간 요건을 추가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의 혜택을 등록 연도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선정 요건 및 혜택 지급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특구는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전북특구, 강소특구 등이 있다.

헬로디디(hellodd.com) 길애경 기자 kilpaper@hellodd.com 입력 2024.10.0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