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상대평가와 하위 구조조정 전환···연구계 술렁
과기부·KISTEP, 9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설명회'
상위 25% 지원강화, 하위 20% 탈락···경쟁 강화 조치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자체평가 방식이 기존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된다. 하위(미흡) 20% 이상을 구조조정 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우수(상위) 25% 이하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 정병선)은 9일 대전컨벤션센터(DCC) 1층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설명회'를 가졌다.
급격한 변화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 설명회 자리는 각 부처, 한국연구재단, 다수의 전문기관 R&D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5조2000억 삭감 후 6000억원 만 증액)하면서 각 사업에 미칠 파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다.
과기부에 의하면 올해 자체평가부터 연구개발 사업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한다. 하위 20% 이상 미흡으로 분류된 사업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조정된 예산은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에 재투자 된다. 다만 미흡 등급은 부처 총예산의 5% 이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때 적용된다. 평가대상 사업수가 5개 미만 부처는 상대평가를 미실시 한다. 올해 중간평가 대상사업은 21개 부처, 208개 사업으로 예산은 6조9786억원 규모다. 상대평가 방식 도입은 R&D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일환 KISTEP 사업조정평가본부 R&D평가센터장은 "물론 기초연구와 상용연구 등 특성이 다른 연구는 그 특성에 맞게 평가가 이뤄진다. 각 사업별로 기존에 작성한 성과지표, 목표 지표에 따라 상대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기존 절대평가 시기에는 미흡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상대평가에 따라 미흡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사업에 변경이 있으면 전략계획서를 수정했어야 반영된다. 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KISTEP 홈페이지에 상시 질문 코너도 만들어 불편을 줄일 것 "이라고 덧붙였다.
조경옥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 과장은 "이번 상대평가는 출연연의 차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3월말까지 자체평가 결과를 과기부 혁신본부와 KISTEP에서 받으면 이후 상위 점검과 평가 후 결과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식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각 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하는 자체평가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개편안은 경쟁을 강화하는 상대평가로의 획기적인 변화로 여겨져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에게는 꽤 큰 이슈"라며 "제한된 예산의 배분 방식이라는 점에서 납득이 가지만 평가 방식의 공정성 등 여러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헬로디디(hellodd.com) 길애경 기자 kilpaper@hellodd.com 입력 2024.01.09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