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예산 감소 불구 제약ㆍ바이오는 늘려…내년에도 육성
제약바이오협 보고서, 제약 바이오 예산 전년대비 5.5% 증가…내년에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지정
올해 우리 나라 R&D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제약ㆍ바이오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년에도 첨단바이오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의학적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 디지털 바이오 등 혁신기반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4일 공개한 KPBMA FOCUS ‘기술패권시대, 주요국 정부 제약바이오 R&D 현황분석’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정부의 R&D 역할을 확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및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제약바이오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사회안전망 구축과 미래먹거리 창출분야인 제약바이오 R&D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정밀의료, 차세대 모달리티, 디지털 바이오, 바이오 융합기술 확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 확대와 산업 발전의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R&D 혁신의 기본 방향성은 도전적ㆍ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ㆍ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우리 정부 R&D 예산 실질 규모는 28조6000억원으로 총 예산 656조6000억원 대비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 31조1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했으나 제약바이오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5.5% 늘렸다. 특히 첨단바이오는 전년 대비 17.9% 증액됐다.
정부의 연구개발 중점 투자 분야는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미래를 위한 R&D 생태계 구축 ▲글로벌 연대를 통한 개방형 혁신 ▲국가적 임무를 필수 R&D다.
올해 제약바이오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3개 부처인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총예산은 15조77억원이며 바이오분야 R&D 예산은 1조5910억원으로 1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1조5085억원) 대비 5.5% 증가한 규모다.
이 중 복지부의 올해 주요 R&D 예산은 7884억원으로 전년(6967억원) 대비 13.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 4대 추진 전략인 ▲보건의료기술 확보 ▲보건안보 강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R&D 생태계 조성에 기반한 총 62개 세부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천연구 기술 분야 중 바이오 R&D 예산은 5391억원으로 총 R&D 예산의 6.0%를 차지, 전년(5429억원) 대비 0.7% 감액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 신약 개발사업,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기술 개발사업,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구축 등 총 19개 사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6대 첨단전략산업 초격차기술 분야 중 바이오 R&D 예산은 2635억원으로 총 R&D 예산의 5.2%를 차지하며 전년(2689억원) 대비 2.0% 감소했다. 여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핵심ㆍ원천기술 개발 및 글로벌 생산 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주요사업에 투자한다.
한편 내년 정부 R&D는 본연의 역할(선도ㆍ도전, 국가인재)에 집중하고 혁신의 확장을 가속(글로벌, 신성장)하여 최초ㆍ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4대 중점 투자 방향은 ▲R&D 투자 전반에 선도ㆍ도전의 DNA 이식 ▲글로벌 R&D 중추 국가 도약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 ▲미래 신성장, 기술주권 확보로 잡았다.
또 R&D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부처간 경쟁과 협력이 가능한 예산 배분ㆍ조정 체계 가동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개선, 투명한 예산 시스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R&D 사업을 신속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 일률적인 사전절차 개선과 혁신ㆍ도전형 R&D 확대 등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ㆍ첨단바이오ㆍ양자) 신진연구자 육성과 글로벌 지원 등 예산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큰 틀에서 내년 제약바이오 R&D 추진방향을 첨단바이오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의학적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 디지털 바이오 등 혁신기반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인재 양성, 공공 R&D, 생태계 구축, 규제 개선을 지원하고 민간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개발·임상 실증, 제조 혁신 등에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또 국가 전략기술로서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기술 확보, 병원 R&D,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