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위 신설에 바이오 업계 "산업육성·규제혁파 실질적 역할 해야 "

국가바이오위 신설에 바이오 업계 "산업육성·규제혁파 실질적 역할 해야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하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되는 만큼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력을 얻고, 다양한 정부 지원들이 기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2월 대통령 직속의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1년여 만이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맡으며, 부위원장에는 바이오 분야 석학인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내정됐다. 또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과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전 분야에 걸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지난 3일 "그동안 바이오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각 정책과 연구개발(R&D)을 다뤄서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거버넌스가 대통령 직속인 만큼 바이오 분야에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 연구원장은 "R&D 부문은 정부 부처별로 중복투자, 산발 투자됐된 이슈들이 있었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하게 되면 부처간의 의사결정이나 협업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수요는 신약개발과 수출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찾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은 대통령 직속의 격상된 위원회가 출범하는 점을 환영하고 있지만, 기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차별성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리실 직속이었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있었고 이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바이오 특별위원회도 있었는데, 어떤 한계점이 있거나 정부차원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 산업이 꼽히는 만큼 이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상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정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기업들이 피부로 느껴질 만한 애로사항이 풀어지는 논의들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특법상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10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실제 신약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은 15~20년 걸리는 만큼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바이오 후보들을 성장시키고 신약개발 허가·승인을 간소화해 R&D의 속도를 높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강민성기자 kms@dt.co.kr 입력: 2024-11-06 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