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타 통과·탈락 이분법 탈피"

과기정통부 "R&D 예타 통과·탈락 이분법 탈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 거쳐 2024년 제도 개편 확정·발표

 

 

(과기정통부 제공)

 

불확실성이 크지만 혁신적 연구·개발(R&D)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해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방안(안)'을 소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11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혁신성과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통과·탈락 중심의 예타를 기획 완성도 제고 중심으로 개편한다.

현재 예타 조사에 탈락하면 재기획 및 신청 등에 장시간이 소요됐지만 제도가 개편되면 기획 수정·보완, 대안 마련 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가 명확히 마련될 예정이다.

 

또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처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예타를 요구할 때 각 부처는 신규 가용재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고 예타 통과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한도 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도개편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파편화를 해소하고 연구개발사업이 보다 연속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내년 초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news1.kr)} 김승준 기자 seungjun241@news1.kr 2023-12-12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