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견제 수단 ESG 활용…국내 제약바이오 인식 미흡
국내 10곳 중 약 8곳 ESG 규제 취약…바이오, 공급망 실사 직접 영향
"ESG 요건 미충족 시 빅파마와 거래 배제…대응방안 마련해야"
미국, EU 등 주요국이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ESG, 특히 환경과 인권, 투명성 이슈를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ESG 수출규제 인식 및 대응 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기존 반도체, 자동차 품목에서 AI, 첨단바이오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반사이익도 예견됐으나, ESG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빅파마와의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만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제약바이오산업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산업 보고서 ' KPBMA FOCUS' 를 발간했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ESG 대응과제' 주제를 통해 "미국, EU 등 주요국은 코로나 사태, 러·우 전쟁 이후 산업 경쟁력 저하, 무역적자 심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 안보를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바이오산업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미국 하원은 제약 및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최대 바이오 CDMO 및 CR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와 우시앱텍(WuXi Apptec)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생물보안법은 미국 상원과 대통령 승인 단계를 거치면 최종 확정되며,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생물보안법은 CDMO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사로 범위가 계속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확보 위한 ESG 요건 강화
미국과 EU는 중격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를 활용하고 있다. 첨단산업 및 기술을 중심으로 밸류체인 전반에서 공급망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에 위치한 빅파마는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 과정에 대해 탄소 중립 등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인권, 플라스틱 규제, 생물다양성 등 ESG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발효된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은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공급망 내 인권, 환경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실사 의무와 정보공개 책임을 의무화한 것이다.
회원국별 제정기한은 발효 후 2년이며,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 관리 전반의 ESG 컴플라이언스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일방적인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구축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통상 무역 흐름을 지켜보고, 우리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해 관리,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ESG 수출규제 인식 및 대응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기업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수출규제로 48.3%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8.9%가 '공급망 실사지침(CSDDD)'를 꼽았고, '전혀 대응하지 못함' 51.9%, '잘 대응하지 못함' 16.0%로 답해 10곳 중 7~8곳은 ESG 규제에 취약성을 드러냈다.
설문조사 업체의 업종별 분포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출규제의 어려움을 표시한 업체 대부분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응답한 결과를 통해 설문 대상업체 중 상당 기업이 EU로 수출하는 기업일 것으로 추정됐다.
바이오의약품도 국내기업의 EU 수출상위 5위에 자리하는 대표 수출품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급망 실사지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현황 및 대응방안
박세연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느 당이 집권해도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제재 조치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EU 및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ESG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빅파마와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9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생물보안법은 국내 CDMO 기업에 비지니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핵심 품목에 대한 수급 전망, 교역 대상국의 지정학적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기후·환경, 인권, 지배구조 규범 등 ESG 리스크를 식별해 산업과 기업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팜스투데이(pharmstoday.com) 조정희 기자 입력 2024.09.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