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게임 체인저로 부상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범국가적 리더십 및 구심점필요,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
복지부, 바이오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첨단바이오산업을 게임 체인지로 꼽으며,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최근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으며,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을 육성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역량 결집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민·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력 직속 위원회로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연구개발, 상용화, 인허가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 걸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투자, 정책,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심의사항은 ▲바이오 관련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바이오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과 개선에 관한 사항 ▲바이오 관련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및 전략기술 확보 등 안보 대응에 관한 사항 ▲바이오 기술·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바이오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바이오 관련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바이오 관련 클러스터 및 첨단 연구장비·시설 등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 포함 각 부처 장관급,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외 현장.학계 민간 전문가 등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을 둔다.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바이오 분야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1급 상당 고위공무원 또는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하게 된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이다.
메디팜스투데이(pharmstoday.com) 이소영 기자 입력 2024.10.02 12:00